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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BC 칼럼] 안경환 후보 실명 가사판결문 제공은 명백한 불법행위

NewBC뉴스 2017-06-16 (금) 21:41 5개월전 115168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NewBC는 안경환 후보자의 42년전 판결문이 우연히 유출된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외부전문가로 부터 관련 법령위반 여부를 취재 하였습니다. 

 

안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여 취재는 빛이 바랬지만 이런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외부기고가 칼럼형식으로 게재합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

 

**

 

"대법원, 안경환 후보 실명 가사판결문 제공은 명백한 불법행위"

 

 - 최재원 변호사

     

주광덕 의원실(전 박근혜 정부 정무비서관)에서는 16일 안경환 후보의 혼인무효 판결문을 대법원(법원행정처)으로부터 입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모두 위반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였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첫째, 판결문 제공 예규(행정예규 제1085호) 제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제공 금지된 가사 사건의 판결문을 제공하여 법률에 해당하는 대법원 규칙을 위반하였다. 

 

둘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실명과 생년월일, 주소 등이 삭제되지 않은 판결문을 제공하여 정보공개법을 위반하였다. 

 

셋째, 판결문 비실명 처리 기준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하여 성명, 거주지 주소 등의 비실명 처리를 하지 않아 대법원 예규를 위반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임이 명백한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주소 등을 삭제하지 않고 실명 그대로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인사청문 목적을 위해서 후보자의 모든 민형사, 가사 판결문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의원실에서 안경환 후보의 가족관계 정보 중 민감정보인 혼인무효와 관련하여 판결번호를 불법적으로 입수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 

 

대법원과 행정자치부는 즉각 안경환 후보의 가족관계 정보 및 해당 판결정보에 불법적으로 접근한 공무원들의 명단과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 특히 민감한 혼인관계 등이 담긴 가사판결문,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정보 등을 중앙집중 전산화하는 전제는 정보기관, 검찰 등 사법기관이 불법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한도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의 재수사를 비롯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관련 법령:

 

1.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개정 2016. 7. 8. [행정예규 제1085호, 시행 2016. 7. 15.]

 

제2조(판결문 제공 신청인 및 판결문의 범위)

③ 이 예규에 의하여 제공하는 판결문은 대법원 등이 원본, 정본, 등본 또는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된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확정, 미확정의 모든 판결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제외한다. 

3. 가사 사건의 판결문

④ 제3항 본문에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그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 2016.5.29.] [법률 제14185호, 2016.5.29., 일부개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3.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형 2012-2; 대법원 재판예규 제1411호)

 

제3조 (비실명 대상 판결서 등)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법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는 모든 판결서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비실명 처리한다.

 

제4조(비실명 처리의 범위) ① 판결서 등에 나타난 사건관계인의 성명은 원칙적으로 모두 비실명 처리한다. 단 해당 사건의 법관, 검사의 성명은 예외로 한다.

  ② 판결서 등에 나타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건관계인이나 제3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비실명 처리한다.

  1. 성명에 준하는 것: 호, 아이디, 닉네임 등

  2.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4. 기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및 그에 준하는 것

 

4.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7.3.30.] [법률 제14107호, 2016.3.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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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2017-06-16 (금) 22:13 5개월전
좋은 글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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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 2017-06-16 (금) 22:20 5개월전
대법원장이 제일 수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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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2017-06-16 (금) 22:27 5개월전
주광덕 조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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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tksaka 2017-06-16 (금) 22:39 5개월전
주광덕 조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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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별 2017-06-16 (금) 22:41 5개월전
주광덕 반드시 조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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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esh 2017-06-16 (금) 22:43 5개월전
고소해야죠 이제 이 사건은 주광덕 불법 판결문 유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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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바다 2017-06-16 (금) 22:44 5개월전
주광덕과 대법원 모두 불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네요.
어쩜 채동욱총장 날릴때와 이리 똑같은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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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오소리꺄항 2017-06-16 (금) 22:48 5개월전
주광덕 고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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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da 2017-06-16 (금) 22:53 5개월전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불법행위 유출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주광덕도 고소하고 조사 받게 해서 조선과 검찰 대법과의 커넥션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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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실 2017-06-16 (금) 22:55 5개월전
반드시 고소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넘어가면 개인정보법이 약해질 수 있어요. 꼭 법의 심판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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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미역 2017-06-16 (금) 22:56 5개월전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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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봉 2017-06-16 (금) 23:01 5개월전
사사로운 감정이 아닌..'법과 원칙'에 의거 법치주의를 훼손한 책임소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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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딩 2017-06-16 (금) 23:03 5개월전
누가 누굴 비난하는 겁니까? 김기춘도 했던 자린데. 정말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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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2 2017-06-16 (금) 23:06 5개월전
국민위에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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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6 2017-06-16 (금) 23:10 5개월전
누가 판결문을 주광덕에게 넘겼는지 반드시 밝혀내야합니다.
밝혀내어 처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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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조 2017-06-16 (금) 23:21 5개월전
검사들이 알아서 목을 들이대내요 싹 배어버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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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stK 2017-06-16 (금) 23:24 5개월전
주광덕 꼭 조사해서 처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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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물치 2017-06-16 (금) 23:28 5개월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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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fe 2017-06-16 (금) 23:37 5개월전
일단 죽자, 야당들아~ 타언론들도 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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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나 2017-06-17 (토) 01:04 5개월전
꼭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답답해서 잠이 안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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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짱 2017-06-17 (토) 01:11 5개월전
열이 식지가 않네요."나 문지지자인데 비판적 지지자야" 라던 인간들 어디서 개구라를....니들은 그냥 적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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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호 2017-06-17 (토) 01:15 5개월전
반드시 입수 경로 파악 해서 처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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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2017-06-17 (토) 01:21 5개월전
최재원 변호사입니다.

어제 페북에 이정렬 전 판사가 올린 것과 같이 가사 판결문은 보도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걸 보도한 언론사들의 형사책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보았습니다.

==============아래============
(생략)

마지막으로 이정렬 전 판사가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경환 후보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들은 가사소송법을 위반하여 가정법원에서 처리된 사건인 가사 판결문을 당사자 실명, 생년월일과 함께 공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가사소송법 제10조, 제72조에 따라서 보도금지된 가사 판결문을 보도한 언론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종편방송에 나온 변호사 패널들이 현행법상 명백히 금지된 가사 판결문을 인용하며 적극적으로 보도에 관여한 것은 형사범죄에서 나아가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법률전문가로서 언론 패널에 나와 언론사의 불법행위를 방지하지는 못할망정 불법임을 알면서 고의로 해당사건을 언급한 것은 전문가의 자격의 악용한 것으로 스스로 근신할 필요가 있다.

관련법령:

(생략)

5. 가사소송법[시행 2017.6.3.] [법률 제14278호, 2016.12.2., 타법개정]
제10조(보도 금지)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연령·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재판서의 정본(正本)·등본·초본의 발급

제72조(보도 금지 위반죄) 제10조에 따른 보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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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바라기 2017-06-17 (토) 09:27 5개월전
변호사님, 저 넘들 꼭 법적으로 처벌받게 노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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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민 2017-06-17 (토) 01:27 5개월전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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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기입니다 2017-06-17 (토) 03:08 5개월전
잘 읽었습니다. 주광덕은 당사자인 안경환님이 고소고발을 해야 진행되는건지, 시민단체가 나서야할지 궁금해지네요.
꼭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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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나비 2017-06-17 (토) 06:32 5개월전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뀐거예요.아직도 9년동안 싸놓은 ㄸ들 여기저기 녈려 있어요. ㄸ들 치우는데 함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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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n 2017-06-17 (토) 07:52 5개월전
언론들 정말...
수준이 떨어지네요...

취재를 하던가 확인을 해야지-
아무리 살펴봐도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는 없고
주광덕 의원이 적법하다고 말했다는 것만 받아 쓰네요...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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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 2017-06-17 (토) 07:55 5개월전
헐..법원(검찰포함) 국회의원  언론이.. 모두 위법행위를 하였네요...
좋습니다..아쉽지만 안경환후보자님 내어주고.. 이 세놈들을 다 때려잡는 역풍을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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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친노문 2017-06-17 (토) 08:26 5개월전
주광덕 반드시 조사해서 뒤에 숨어있는 놈이 누군지 밝혀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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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청춘 2017-06-17 (토) 09:07 5개월전
쭈광덕 끝까지 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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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리 2017-06-17 (토) 09:10 5개월전
끝까지 조사해서 배후까지 밝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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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down 2017-06-17 (토) 09:12 5개월전
반드시밝혀야합니다 쓰레기같은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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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buster 2017-06-17 (토) 09:31 5개월전
음 그러니까 주광덕 의원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 또한 불법이라는 것이죠?

후우...진짜 열받네요..  안경환 사퇴야 이젠 지난일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판결문 유출 및 보도와 관련해서 관련된 것들 싹다 털어서 먼지라도 나는 것들 다 잡아쳐넣어야 분이 풀릴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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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tshd 2017-06-17 (토) 10:35 5개월전
반드시 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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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1107 2017-06-17 (토) 10:35 5개월전
오늘 아침 뉴스들 보고 혈압이................하나같이 대동단결
그래서 더 이상하네요 언론개혁이 먼저라고 봅니다
불법검증인데 그걸 말하는 언론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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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포에버 2017-06-17 (토) 11:28 5개월전
반듯이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정말 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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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히지 2017-06-17 (토) 11:33 5개월전
솔직히 법원도 못 미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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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열매 2017-06-17 (토) 12:23 5개월전
광덕아 지녁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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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상아리 2017-06-17 (토) 12:26 5개월전
소송좋아하는 저들처럼  단 한건도 한명도 빼지 말고 다 소송걸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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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대화상 2017-06-17 (토) 12:47 5개월전
링크 퍼 나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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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 2017-06-17 (토) 13:43 5개월전
이건 빼도박도 못하는 불법이죠. 반드시 죄값을 치루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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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2017-06-17 (토) 15:22 5개월전
지지자의 탈을 쓴 비판적 지지자들이 정신좀 차리면 좋겠는데.. 어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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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님 2017-06-17 (토) 20:00 5개월전
반드시 진실을 밝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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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2017 2017-06-18 (일) 06:57 5개월전
명백한 불법인데도 언론은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거마냥 감싸고 도네요.
이런 불법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정권에서는 워낙에 뻔뻔한 놈들이 국가비밀서류고 뭐고간에 그냥 까고 그걸 이용해먹어도 어떻게 할수 없었지만 지금은 정권이 바꼈으니 더이상 이런 짓은 안통하고 잘못하면 내뺏지 뺏길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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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기이진영 2017-06-18 (일) 09:01 5개월전
얼마나 두려웠으면 저런 위험을 감수했을까?
김기춘 비서실장 출신 주광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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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손이 2017-06-18 (일) 09:22 5개월전
우리는 제3자 이므로 직접적인 '고소' 는 불가능하지만, 피해당사자인 안경환 교수님은 '고소' 가능합니다.
고발장 접수라도 해야 할 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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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냥 2017-06-18 (일) 11:43 5개월전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서 법도 우스운 사람이 많은듯합니다.
적폐의 뿌리가 어디까지인지 소름돋네요. 이럴수록 더 파이팅해서 문재인정부를 지지해야겠다고 새삼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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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여행 2017-06-18 (일) 15:09 5개월전
반드시 조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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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여지도 2017-06-18 (일) 23:01 5개월전
광덕이는 학교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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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치오 2017-06-19 (월) 01:20 5개월전
잘 읽었습니다.감사합니다.
다른 언론들은 정말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양심도 없나봅니다.
재벌의 광고에 기생해서 살아가니 도리가 있나요.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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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민 2017-06-19 (월) 03:01 5개월전
차기 법무부장관은 반드시 확인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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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2017-06-22 (목) 00:27 5개월전
‪[NewBC] 명쾌한 뉴비씨, 5화 - 주광덕 유출사건 그곳이 알고 싶다. https://youtu.be/y7WmgDQboV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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