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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국민의당 대선공작 수사종료

Filibuster 2017-08-01 (화) 11:48 11개월전 981  
처음 국민의당 대선공작 뉴스가 떴을때 제가 기대했던 결과는, 저 조작건을 입에 올렸던 국민의당 모든 의원들, 안철수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이 모두 사법처리 받고 의원직 박탈당하고 당은 풍비박산 나고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싹쓸이하여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MB가 지 주둥아리로 BBK 만들었다는 동영상이 있는데도 허위사실 유포라며 징역1년에 피선거권 10년 박탈당한 정봉주도 있는데, 그와 비교하면 저 대선공작 사건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훨씬 큰 처벌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결과 의원은 한명도 날리지 못하고 떨거지들 몇명 꼬리자르기로 수사가 마무리되는걸 보면서 몇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번째 의문은,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가?  아니면 대통령에 반항하는 검찰의 뜻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국민의당에 대한 선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고 가정하고 일련의 과정들을 해석해보면,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의당 박주선이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을때 청와대의 반응은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 라는 것이었고, 이것은 앞으로 대립과 탄압 보다는 각종 국정 과제들에 대해 자발적 협력을 구하는 방향이었고,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꼬투리삼아 땡깡부리는 국민의당에게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리사과의 형식으로 막힌 정국을 풀고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찰의 조직적 저항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중요 요직들을 차지하고 있는 우병우 라인을 비롯한 지난 9년 정권의 하수인들은 직접적인 압박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검찰 조직 전체도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분리를 막고 싶어하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는 세력이라는 점에서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3당과 검찰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한편이 된 것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러한 연대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볼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사법권으로 국민의당을 해체시키고 더불어민주당을 과반으로 만든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호랑이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고 자기들로서는 그에 대립하고 저항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생각했을수도 있죠.  또한 국민의당, 안철수는 물론 야3당을 적으로 돌리는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철저히 수사하여 의원 전원을 기소한다고 해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아래 망가져온 현재 사법부가 이를 무마시켰을때 검찰 조직으로서는 감당할수 없는 역풍을 맞게될 것이라고 계산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대통령님이나 검찰들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올수도 없고, 진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알수는 없고 그저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번째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봉주에 대한 사법처리가 옳은 것인가, 이번 국민의당에 대한 사법처리가 옳은 것인가?

제가 법률쪽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할수는 없지만, 그냥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상식선에서 판단한다면, 정봉주 전 의원은 부당하게 정치보복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국민의당 조작사건은 이해할수 없게 선처를 베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정봉주가 당했으니까 국민의당도 그 이상 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국민의당이 무죄니까 정봉주도 사면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어느 한쪽이 정당한 기준이 되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는 비교인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든 세번째 마지막 의문.  과연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무엇이었을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국민의당에게 호의적일수 없는 분입니다.  당대표 시절 그렇게 분탕질 치고 발목잡고 딴지걸고 결국 당을 깨고 뛰쳐나간 놈들이고, 밖에서 지지자들이 봐도 화나고 열불 터지는데 본인은 오죽하셨겠습니까?  또한 지난 총선때 문대통령께선 본인의 정치생명을 걸고 호남에서 국민의당을 막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국민의당은 살아남았고, 그 뒤로 오랫동안 그로인해 대통령께서 고생하고 계시죠...

저같은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 터졌을때 '이놈들 잘걸렸다.' 싶었고 당장 전부 구속시켜버리고 싶었습니다만..  만약 문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옳은 일인가, 또는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다가 이제서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고 그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실까에 대해서도 짐작해봤습니다.

과거 당대표로서 문재인이 바꾸고 싶었던 민주당의 개혁 방향은, 핵심 권력인 공천권을 당원에게 돌려주고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그래서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인들은 살아남을수 없는 토양을 만들고, 그로인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당, 이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으로서 문재인이 바꾸고 싶은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에 비추어봤을때 이번 국민의당 사건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은 방향인가...

아마도 국민의당을 심판하는 가장 바람직한 길은, (설령 정당한 법집행이라 하더라도) 사법권이 아닌 국민의 투표권이라는 생각을 하셨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당장 저렇게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으며 발목을 잡는 야3당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굴욕당하고 대리사과 하면서 달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협력을 이끌어내어 하나라도 더 많은 개혁과제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국정을 운영해나가는 것이 앞으로 민주당이 수십년, 수백년 장기집권 할수있는 터를 닦아놓는 일이라고 생각하실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짐작일 뿐이고 그분의 속마음은 저로서도 알수가 없습니다만..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두가지는 확실히 다시한번 마음먹었습니다.

1. 이니 하고싶은거 다 하시길.

2. 국민의당 네놈들은 선거때 두고보자.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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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치오 2017-08-01 (화) 14:20 11개월전
1. 이니 하고싶은거 다 하시길.

2. 국민의당 네놈들은 선거때 두고보자.

동의합니다!!!!!!!!!!
주소 추천 2
아이언퀸 2017-08-01 (화) 15:24 11개월전
실망스런 수사였어요
사라져야할 국당
주소 추천 3
하얀나라 2017-08-02 (수) 16:19 11개월전
몰염치 집단. 제발 없어져라 !!!


1. 이니 하고싶은거 다 하시길.

2. 국민의당 네놈들은 선거때 두고보자.

동의합니다!!!!!!!!!!
주소 추천 2
하바다 2017-08-05 (토) 23:51 11개월전
화가 납니다 정말 ㅠㅠ
주소 추천 0
쏠배감펭 2017-09-26 (화) 01:54 9개월전
화이팅~ 화이팅~~
주소 추천 0
아프로뒤태 2017-10-07 (토) 22:45 9개월전
잘봤습니다~
주소 추천 0
땡글 2017-10-21 (토) 07:34 8개월전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주소 추천 0
호아저씨 2017-10-22 (일) 02:10 8개월전
잘 보았습니다.
주소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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