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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이명박 실제 구속 가능성 높다.

이성준 2018-01-19 (금) 07:47 5개월전 1110  
구속이 곧 처벌은 아니다. 구속되도 무죄 선고받는 경우가 있기때문이다. 다만 대부분은 구속시 유죄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구속 사유는 크게 범죄의 중대성,증거인멸,도주우려 정도다.

이명박은 전직 대통령이라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보다는 범죄의 중대성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명박은 70대 후반의 고령이고 결핵 병력을 갖고 있어 건강을 핑계삼아 불구속 수사를 희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명박의 중대한 범죄 혐의는 한때 그를 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적 신임을 배신하고도 남았다.

이명박 집권시절 이명박의 중대한 범죄행위로는 4대강사업비리,자원외교비리,원전수주비리,2012년 총선,대선 댓글 불법 개입,민간인 불법 사찰,블랙리스트,불법적 방송 장악,다스 실소유주 은폐,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등등

증거인멸,도주우려,건강 핑계보다 범죄의 중대성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 정치 보복이라는 일부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이명박 구속은 불가피해 보인다.

범죄의 중대성 차원에서 비슷한 혐의로 박근혜는 구속됐는데 이명박은 불구속하겠다면 법적 형평성에도 안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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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ymoon 2018-01-19 (금) 14:39 5개월전
사법부 정기인사가 제발 다스 공소시효전에 완성되길 빕니다.
주소 추천 0
     
     
이성준 2018-01-19 (금) 18:53 5개월전
사법부 정기 인사가 2월에 있는데요. 2월 13일은 고등법원급 이상 정기 인사를 단행하고 2월 26일에는 지방법원급 이하 정기 인사를 단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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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나 2018-01-20 (토) 21:23 5개월전
공소시효가 없어져야함
범죄자를감싸주기위해 공소시효가 있는것같아,,
주소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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